

‘스타링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주에 떠 있는 위성과 바로 통신해 인터넷을 써야 한다니 좀 신기하죠? 이 서비스가 드디어 한국에서 공식 출시됐답니다. 가격은 월 8만 7천 원, 데이터 무제한이라니 얼핏 들으면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기 법률과 실사용 조건들이 엮여 있어서 쉽게 결정 내리긴 어렵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해요.
보통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땅에 박힌 기지국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산골짜기, 사막, 배나 비행기처럼 기지국 세우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터넷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예 안 터지기 십상이죠. 위성 인터넷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기술입니다. 위성과 직접 단말기가 통신해주니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게 한국에서 쉽게 서비스되긴 어려워요. 해외 사업자가 한국 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국내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스타링크는 이걸 모두 통과한 상태라 이번에 서비스를 열 수 있었답니다. 이 절차 없이 갑자기 한국에서 위성 인터넷을 펑 터트릴 수는 없으니 관련 법규는 초보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스타링크의 가격은 매달 8만7천 원에 약 55만 원짜리 단말기를 산 후 쓰는 형식이에요. 데이터를 무제한 준다니 좋지만, 다운로드 속도는 40~220Mbps 정도랍니다. 한국 5G 속도와 비교하면 꽤 낮죠. 무제한 데이터임에도 성능 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이 많은 이유입니다.
돈도 넉넉히 들여야 하고, 속도도 5G보다 떨어지는 이 서비스. 과연 일반 가정용으로 딱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비행기, 선박처럼 기존 기지국 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위성 인터넷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죠. 해상·항공용 전용 패키지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커요.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들이 들어오면 관련 법률 분쟁이나 규제 문제가 따라오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해외 사업자의 접근 제한, 국내 통신사와의 협업 문제, 요금 체계와 소비자 보호 등 복잡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죠. 소비자로서도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생길 때 어떤 법률적·계약적 문제들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손해 안 보는 길이에요.
올해 국내 인터넷 시장에 떠오르는 '하늘 네트워크'. 무한한 가능성 그 이면에 숨은 꼼꼼한 법적 룰은 꼭 알아두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