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 코스닥 시장의 현주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

정부의 새로운 시선, 코스닥에 쏠린 관심

정부는 최근 자본시장 정책의 초점을 전통 대형주가 모인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신규 사업을 증권사에 허용하는 등 모험자본의 공급을 늘리고 세제혜택과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까지 검토하며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자산 증대라는 생산적 금융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은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크다는 평가입니다. 많은 코스닥 상장 종목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미흡하여 기본적인 시장 체질 개선 없이는 정책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일정 수준 성장 후 코스피로 이전함에 따라 코스닥은 사실상 '2부 리그' 상태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주도하는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이 코스피로 이동한다면 지수의 위축과 시장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누리지 못하는 정책적 혜택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최근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주로 자본력이 풍부한 코스피 대형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 중 밸류업 공시를 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대다수 코스닥 상장사가 정책 수혜에서 제외된 실정입니다. 이는 코스닥 기업의 현금흐름 부족, 재무적 취약성 등 본질적인 약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책 방향과 시장지표 변화

최근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투자계좌를 통한 신규 사업 인가와 세제지원, 공공기금 투자 확대의 검토를 본격화함에 따라 코스닥 지수는 점진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낮아 시장체질 자체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격차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장 개편이 가져야 할 법률적·정책적 고려사항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정책 지원을 넘어 시장 특성에 맞는 구조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등 세분화 시장 체계를 도입할 경우 하위 종목은 낮은 등급으로 재분류되며 투자자 피해와 투자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률적 분쟁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내에서의 시장 구조조정 및 상장 유지 요건 강화는 향후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요약: 모험자본과 구조개선 두 축 필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적지 않은 코스닥기업의 실적 부진과 코스피 이전 상장 경향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실질적인 기업 체질 개선과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자본 배분,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과 법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코스닥 시장이 단순한 2부 리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에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