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정년 문제예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은 65세부터 시작되니까 월급이 끊긴 후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죠. 이 기간 동안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면서 "노인 빈곤"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는다고 하니 경각심이 절로 듭니다.
노동계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없애자는 거죠. 그런데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정년을 5년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 59만 명의 고용 비용만 연간 30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돈이면 청년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세대 간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흔히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나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써요. 그런데 노동계는 "정말 청년 고용이 늘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고르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복잡한 세대 갈등에 경제적 부담이 얽히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교착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쪽만 양보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늙어가는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둬야 할 때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