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60조원이 넘는 잠수함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했는데 협력만 잘하면 끝날까요? 이 정도 규모의 국제 무기 거래, 협상이란 늘 복잡한 법률 문제의 연속이에요. 계약서 작성부터 기술 이전, 비밀유지, 분쟁 해결 절차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특히 디젤 잠수함 같은 첨단무기 사업은 참가국 간 기술 교류와 산업 보호 사이에 많은 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캐나다가 자국 기업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도 뚜렷한 이해관계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거나 모호하면 소송으로 번질 위험도 커진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지만 그만큼 각국 법률과 규정을 얼마나 꼼꼼히 적응하느냐가 프로젝트 성공 열쇠에요. 합의사항 위반, 납기 지연, 품질 문제는 모두 국제계약에서 분쟁 소지로 꼽히죠. 게다가 국가 대 국가 간 문제일 때는 단순 민사소송이 아니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과 첨단 기술을 다루는 계약일수록 조그만 조건 하나가 나중엔 발목을 잡아요. 예를 들어,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만 골라주나요 아니면 정치적 이유도 포함되나요? 분쟁 발생시 우리가 주도할 조정이나 중재기관은 어디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