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경복궁 및 주변 명소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단순한 관광객 수 증가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경복궁 효자로 인근 도로가 외국인 관광객의 사진 촬영 장소로 변하면서 교통 통제와 안전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잉관광, 즉 오버투어리즘은 관광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방문객 유입으로 인해 문화유산 훼손과 주민 생활 불편, 교통 혼잡 등 다양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도로에서 관광객들의 무단 점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통행 방해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 부족 및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현장 단속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 대상인 문화유산 훼손 행위도 적발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환경 피해와 주민 삶의 질 저하 등의 사회적 비용이 심각해집니다. 일본과 스페인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반대 여론과 지역 갈등은 결국 관광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광객 수 대폭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충분한 체계 구축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관광경찰제 부활,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문화재 보호 및 주민 환경 개선 노력 등 법적 기반과 행정 시스템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관광 활성화가 사회적 갈등과 문화재 파괴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관광객과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