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는 눈여겨볼 만해요. 무엇보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받았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이 뜻은 오랜 숙원이 이루어져 한반도 안보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입니다. 건조 시기나 장소는 아직 확실치 않아 앞으로도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에요.
관세 문제도 쟁점이었는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고, 반도체 관세 조정은 대만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맞춰진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역 실무자와 기업들에게 큰 호재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반면, 북한 방어는 한국에 주도권을 넘겨주려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즉, 양국 동맹이 '이원화'된 셈입니다. 대신 한국은 국방비를 3.5%까지 올려 미국산 무기도 많이 구입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책임도 커졌어요.
이런 변화는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론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분쟁보다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무게를 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 건조 허가가 끝이 아니에요.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고, 핵연료 확보 문제 및 중국과의 미묘한 외교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안이 한국에서 수용될지 관심 포인트입니다.
더불어 이번 팩트시트에는 중국과 대만 문제, 미군 재배치 내용까지 포함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부담스러운 외교 무대에 나서야 하는 부분도 많아요.
전체 상황은 대북 방어를 한국이 더 책임져야 하고, 미국은 주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주시하며 동맹 관계를 새롭게 단장한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법적 문서화된 합의가 앞으로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