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할 때 ‘2000만원 상당 무상 가전’ 같은 혜택 내세우는 마케팅 많이 보셨죠? 이 ‘무상 제공’ 약속은 조합원이 가입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꽤 큰 영향을 줘요. 그런데 만약 조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조합원 원고가 초기에 약속한 ‘가전제품과 붙박이장 무상 제공’에 홀딱 반해 7500만원 분담금을 냈는데, 조합이 나중에 갑자기 무상 혜택을 쪼그라트렸어요. 원고는 “사기를 당했다!”며 계약 무효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죠.
1심 재판부는 ‘기망행위(사기)’로 보고 원고 손을 들어줬어요.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갔고, 조합에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도 없었거든요. 조합원의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약속이니 무효로 본 거죠.
하지만 2심은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무상 제공 비용은 조합이 아니라 업무대행사가 부담하는 것이었고, 선착순이라는 건 과장 광고일 뿐 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약속에 총회 의결이 없었다고 해도 내부 문제가 있으니 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결국 원고 청구를 기각했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2심 판단 일부를 바로잡았어요. “총회의 의결 없이 결정된 약속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죠. 그래서 무상 제공 약속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2000만원 혜택 없어도 조합원은 아파트 계약을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상 약속만 없어진다고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법률에서 말하는 ‘일부 무효가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원고는 2000만원어치 공짜 가전 못 받고 계약금도 못 돌려받지만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게 되었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달콤한 ‘선착순 혜택’이나 ‘무상 제공’ 약속이 실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히 알려줬어요. 조합이 약속하는 혜택이 조합 총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법원에서는 주된 계약인 아파트 공급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으니 ‘꿀팁’인 무상 혜택에 너무 눈이 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살다 보면 이렇게 법과 현실 사이 애매한 경계에 놓이게 되니 눈 크게 뜨고 계약서 읽는 습관, 이제 필수 아니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