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실을 살짝 꼬집어보자면, 일주일 내내 빡세게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쉬는' 실업자가 월급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죠? 실제로 주 40시간 일해 받는 월 실수령액은 약 184만 원인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근로자보다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다르고,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고민만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실제로 실업급여 적립금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8년 동안 무려 127만 명이 실직 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고, 이 금액만 무려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이런 시스템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재정에도 부담을 주니 빨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그냥 쉬는 게 낫다'고 치부하기 전, 이 현상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전문가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실업급여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시장 자체가 불안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으니, 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실업급여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때로는 쉬어도 먹고살기 힘든 사회라면 일하는 사람이나 쉬는 사람 모두가 행복할 미래는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