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로스쿨 관련해서 꽤 흥미로운 논쟁이 일었어요. ‘SKY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조계 진입이 학벌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었죠. 강 의원님이 지방 로스쿨 신입생 31%가 SKY 출신이라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불공정한 입학 구조를 꼬집었거든요.
그런데 맞불을 놓은 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였어요. 이들이 밝힌 통계에는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이 2024학년도에만 해도 92개교,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은 74개교나 되었대요. 전국 각지의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고 심지어 법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86%에 달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학벌 편중’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로스쿨 입시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요.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불붙었죠.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를 통해 전통적인 고학력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지원자들에게도 문이 열려가고 있답니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딜레마인가요? 한편에선 “명문대 출신 쏠림”이라고 외치지만 다른 한편에선 “다양성 확대”라는 팩트가 공존하는 중이에요. 결국 로스쿨 제도의 운명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법조계에 진입하도록 만드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달려 있겠네요.
법에 관심 있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게 현실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학벌이냐 다양성이냐, 판결은 여러분 몫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