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탄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국토 균형발전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핵심인 정부세종청사의 기능이 분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정치권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려 하고 있어요.
전남에는 이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 핵심 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정작 정책 사령탑인 농식품부만 세종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남도의 불만입니다. 그들은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를 자기네 지역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각 지역 예비 주자들은 민심을 얻으려 중앙부처를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도 있네요. 이러한 움직임은 세종시가 처음부터 안고 있던 취지인 국토균형발전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해수부 이외 다른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 앞에서는 정부의 이 확고한 입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처 이전 경쟁이 아닌 지역 간 분열과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 무시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혹은 더 커져서 또 다른 ‘해수부 사태’가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토 균형발전은 수사에 그칠까요? 아니면 진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날이 올까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삶과도 밀접한 법률과 행정의 문제라서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