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산실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9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를 입은 총 709개 시스템 중 72.5%만이 복구된 상태입니다. 복구 기간은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는 3년 전 카카오톡이 5일 만에 복구되었던 사례와 대조됩니다. 1등급 중요 국가 시스템도 85%만 복구되었으며 일부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정부 시스템의 복구 지연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의무 위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정부는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와 신속한 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국가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 시스템이 오랜 시간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복구의 지연은 예산 미확보와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T 인프라의 이중화 및 클라우드 기반 전환은 재난 상황에서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이중화 사업에 소극적이었고 관리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도 공공기관 IT 자산 관리에 대한 의무와 기준을 강화하여 예방적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률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민간의 신뢰도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법적, 기술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도입해 공공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높은 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과 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자산의 보호는 법률적으로도 국가의 핵심적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재난 대응 계획과 예산 집행의 법적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 및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액 산정과 배상 문제, 민간 공급자와의 계약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준비가 뒷받침되어야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