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반 평생교육법에 의존해 장애인 특성을 살리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교육부는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국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합니다. 평생 배움의 문턱이 한층 낮아지는 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때 남는 재산이 무조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 해산이 망설여졌죠. 이제는 정해진 계획대로 그 재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영난 속 자발적 구조조정에 날개가 붙는 셈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연 2회 이상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120일 이내에 공개됩니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호 종료 후 자립지원 대상자가 취업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제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무이자 혜택을 받도록 개선됐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대출, 꼭 챙겨볼 내용입니다.
유치원이 폐쇄할 경우 보호자에게 폐쇄 일정과 아이들 전원 조치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교육감 확인 후에 인가되는 제도로 무책임한 폐쇄를 막습니다.
재해 유족 지원 연령이 25세 미만으로 늘어났고, 양육비 채권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사립대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두 명 이상 배치해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입니다.
교육지원청 위치 결정 권한이 대통령령에서 지역 조례로 이관돼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되었고, 학교 운영 지원 기능도 강화돼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일상 속 교육과 돌봄 환경이 조금씩 더 안전하고 투명해지는 변화, 알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