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시작 신고

가동시작 신고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가동시작 신고를 한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 조사를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가동일 변경신고

•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단서).

  •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시운전 및 방지시설 운영

•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시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후단).

오염도 검사

•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함)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오염도 검사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대상 폐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오염도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개선명령 및 과징금-개선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