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동카트 불법 영업 이야기입니다. 번호판 없는 전동카트가 넘쳐나는데요. 해당 번호판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정식 등록된 게 아니라 업체가 자체 제작해 붙인 '가짜 번호판'이에요. 물론 이 점에 대해 경찰은 수차례 고발 조치를 했지만 불법 영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체들은 '번호판 있는 삼륜 전동차'는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번호판 없는 전동카트'는 벌금이 없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중국어로 번역해 관광객과 도민에게 유포하고 있어요. 제주도와 제주시가 설치한 '번호판 없는 전동카트 운행은 불법'이라는 현수막과 완전 정반대인 내용을 퍼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면 100배로 손님에게 돌려준다는 황당한 보장까지 제시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면허가 없는 중국인들에게도 전동카트를 대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도로 안전 규칙도 무시되고 불법 영업만 판치니 정작 안전을 걱정하는 선량한 대여사업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죠. 공무원 단속도 '배째라' 식으로 무시하는 곳들이 많아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광지 현장의 현실이라니, 단속만으론 역부족인 게 분명해 보이네요.
확실한 건, 법이 있다 한들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전단지 하나만 봐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이들의 '법 회피' 전략이 얼마나 대담한지 알 수 있어요. 법을 지키며 노력하는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이 하루빨리 보장돼야 할 텐데요. 여러분도 불법 영업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