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무위원회가 올해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증인 채택을 철회했어요. 대표적인 거래소 두나무와 빗썸이 3년째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코인 없는 국감"이 계속될 전망이에요.
두나무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신규 고객 가입 제한을 받았어요.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와 고객확인 제도 미준수 문제로 하소연 중인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두나무는 관련 규제안을 따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 국감장에서 직접 해명할 부담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빗썸 대표도 증인명단에 올라 있었지만, 최종 의결에서는 빠졌어요.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1위와 2위 거래소 중 한 곳만 출석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논란을 피하고자 한 조치로 알려져요.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여파로 두나무, 해시드 대표들이 증인 출석했지만 그 이후의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이슈가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중요한 주제가 있음에도 국감장은 주로 금융당국 질의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랍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업계 핵심 인물들이 국감 증인에서 계속 빠지면서 규제와 시장 신뢰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예요. 코인 투자자라면 국내 거래소들이 어떤 이유로 국감 출석을 기피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당국뿐 아니라 거래소도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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