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내포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 과제이자 균형을 맞춰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 개인정보 보호는 주로 유출 사고 발생 후 기업에 책임을 묻는 사후 제재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복적인 사고 방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이 데이터 처리 초기부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양면성 속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AI 시대에서 개인이 동의 없이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극적 통제권 부여와 함께 권리 침해 시 신속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미 일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로 개인의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지 기술적 방어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가 AI 산업 활성화의 기본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평소에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존중하는 책임 조정 원칙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법 집행은 기업의 자발적 책임 의식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한 규제 기구를 넘어 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어진 제약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창출하고 제도 자체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 신뢰 확보와 AI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필수적 자세입니다.
AI 3강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의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은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