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산업이 말 그대로 '산업의 뼈대'로서 자동차 조선 전자 분야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주는 핵심 산업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철강 관세를 무려 50% 가까이 올리겠다니, 이게 국내 철강업계에는 말 그대로 '날벼락'입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완전 박살, 수출길 막힘, 내수 잠식까지 최악의 삼중고를 야기해요.
국가 전략 산업 지정을 통한 세제·금융 지원 대책을 담은 K스틸법(철강 지원 특별법)은 여야 갈등도 있지만 실은 정부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상정·처리가 가능한 법안이에요. 그런데도 이 법이 멈춰있는 이유, 결국은 민생법안에 관심 없고,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골몰하는 늪에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벌이는 패권 다툼에서 관세를 전략 무기로 쓰고 있죠. 이 과정은 글로벌 공급망 가격 인상과 혼란을 낳고, 동맹국 간 신뢰에도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권은 경제 위기 앞에서 내란 타령, 특검 몰두하게 바쁘다니…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국가 위기 무대 아닌가요?
왜 같은 수출 강국 대만은 한국과 다른 결과를 낼까요? 미국과의 관계, 외교 전략 차이가 유효했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 진흙탕 싸움도 멈추고 산업을 지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적 분쟁이라 하면 개인이나 기업 간 다툼에 관심이 가지만 사실 이렇게 국가 전략 산업을 보호할 법안 한 장이 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멈춤'과 각 당의 이해관계 다툼은 결국 국민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법과 정치, 경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잘 이해해야 할 텐데요.
더 이상 시간 끌어선 안 됩니다. 법이 멈추면 산업이 흔들리고, 산업이 흔들리면 국민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치가 싸우는 동안 누군가는 피해 보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밥줄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생활 밀착형 법안들의 중요성을 알려야 할 때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