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서울변전소의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법적·사회적 분쟁 사안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 생존권 침해와 같은 기본권 문제로 이어지면 법적 저항과 정치적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전자파, 소음, 경관 훼손 등 환경권 문제를 제기하며 지자체와도 충돌하는 상황은 송전망 문제의 복합성을 보여줍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력망 구축에 대해 중앙정부는 건설 속도를 높이고자 지자체의 허가를 일정 기간 내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절차 변경을 시행 중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권한도 지자체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되면서, 주민과 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업의 시급성과 국가 전력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 목적과 주민의 권리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법리는 명확히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 보장을 강조합니다. 송전탑이나 변전소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주민 동의가 중요하며 불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강압적 인허가 추진은 향후 법적 소송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큽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가 매우 오랜 기간 사회적 비용을 키운 사례로, 국민 기본권과 국책사업의 조화로운 추진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무시, 인근 지역 건강 문제 등의 근거로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충실한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환경·건강 영향 최소화 방안을 공개하며, 투명한 소통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완화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은 신속하고 조율된 중재·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과 주민 권리 보호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전망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공익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입법기관은 인허가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개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와 권리가 존중되는 법적 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분담이나 전기요금 차등 제도 등의 경제적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에서 법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법적 책임 추궁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사례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국책사업과 주민 권리가 충돌할 때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