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법정 공방에 휩싸이며 갈 길이 험난해졌어요. '김제공항'이라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김제공항 재추진은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여러 행정 절차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까지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니, 이 번호표 뽑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셈이네요.
법적 싸움의 핵심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이게 인용되면 사업 착공은 최대 3~4년 이상 중단됩니다. 반대로 인용되지 않거나 결정이 보류된다면 오는 11월 착공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가처분 신청은 그야말로 사업의 생사여탈권이네요. 김제공항보다 훨씬 빠른 착공 가능성을 바라보는 새만금 사업 관계자들의 눈은 벌써 법원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입지 선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촘촘히 대응하는 양상입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은 국토부와의 사법적 대응을,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 이슈를 맡고, 이원택 의원이 전체 조율을 담당하며 각자 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런 행정과 법률을 넘나드는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성공할지 관심이 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큰 산을 넘고도 이제 사업은 법적 난관에 부딪힙니다. 충청권과 전남권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꾸준히 추진해온 이 사업이 지금처럼 중단 위기에 처해 많은 이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의 늪에 빠진 대규모 국책사업이 얼마나 진통을 겪는지, 그리고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갈등이 이런 큰 그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둬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