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특히 50억 원짜리 타워펠리스 아파트까지 중국 돈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 사기 힘든 상황인데 중국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부동산을 꽉 잡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만 역차별받고 중국 자본에 국토가 잠식당하는 전초전일 수도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중국처럼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공산당 주도로 자본을 투입,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면 한국 제조업 같은 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실제로 조선업이 그런 사례라고 해요). 이런 시장 잠식은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까지 될 수 있어요.
무비자 입국이 쉬워진 것도 문제인데요. 코로나 이후 방역 시스템이 아직 복구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까지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니! 정보 관리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지문이나 소재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범죄 온상이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에요.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90%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동포’라는 이름으로 체류 연장해주고 있는 정책은 중국 국적 조선족 등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편법을 쓰게 만드는 꼴이라네요. 이들이 국가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 대출은 어렵게 막으면서도 정작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자본 유입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 미국, 영국처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를 두는 것과는 정반대죠.
우리 집을 지키려면 상호주의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이 부동산 구매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중국에서도 한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규제의 불균형이 심하면 결국 중국 자본에 잠식되는 건 우리 국민들이니까요.
또 무조건적인 ‘외자유치’는 신중해야 하고, 안보 차원에서 중국 국경 인근 무인도의 고액 매입 소식은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 투자로만 볼 수 없는 공간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실은 꽤 복잡하지만 내 집, 내 나라를 지키려면 이런 흐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대출 규제만 탓하다가는 '왕서방이 산 집에 우리가 얹혀 산다'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똑똑하게 알아두고 주변에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