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마포대교 진입 구간에서 차량을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욕설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급정거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보복운전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을 신고했습니다. 청구인 또한 피해자의 보복운전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양측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인 검사는 청구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의 수사 미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10시 55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진입 구간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두 차례 경적을 울렸고, 이에 청구인은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청구인 차량이 감속하자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은 추돌을 피하기 위해 일시 급정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이 감속한 지점은 마포대교 직진 차량과 합류하는 완만한 곡선 구간이자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의 지점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서 일시 급정거하는 등의 보복운전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보복운전을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청구인이 먼저 급정거했다고 진술하며 청구인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양측은 통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2021년 4월 23일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쌍방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2021년 4월 30일 청구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이 차량을 급정거한 행위에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21년 4월 30일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 사정,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감속한 지점의 운전 환경, 피해자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 스스로 오해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인 검사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추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83조(협박) 제1항과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특수협박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은 단순한 소지를 넘어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자동차와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상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범죄의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차량 급정거 행위가 협박의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검사가 추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급제동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행위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의 오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더불어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