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 씨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업무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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