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1. 복합악취

1. 지정악취물질

•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위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1. 지정악취물질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