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근로환경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임신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신청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Q&A]

Q. 태아 검진을 가려고 합니다. 무급으로 가야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시간 외 근로 금지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고 제한

• 사업주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쉬운 근로 전환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유해·위험업종근무 금지

•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직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 사업주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의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