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 효력정지 신청 기각 판결

조○○ 씨가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조○○: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개인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신청인 조○○ 씨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