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항문 비접촉 골반저근 강화 기구 특허권 확인 판결

원고 A는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에 접촉되지 않는 골반저근 강화용 디바이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항문 대응 위치에 전극패드가 포함된 돌출부가 있는 유사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디바이스가 원고 A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원고 A는 이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디바이스가 원고 A 특허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사용자 항문 비접촉'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골반저근 강화용 디바이스 특허권자 (원고)
• 주식회사 B: 항문 대응 위치에 돌출된 전극패드부를 가진 골반저근 강화용 디바이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 (피고)

분쟁 상황

원고 A는 사용자의 항문이 전극패드에 접촉되지 않도록 설계된 골반저근 강화용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항문이 닿는 위치에 전극패드가 포함된 돌출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 A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B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2. 피고 B의 디바이스가 원고 A의 특허발명 중 '디바이스바디에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라는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심판원이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 의견에 대응하여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한 점, 그리고 항문 대응 위치에 돌출부를 형성한 장치는 항문에 접촉될 개연성이 있어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디바이스는 원고 A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시행규칙 제57조 제3항: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설명서 및 도면은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정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과 설명서를 일체로 해석하여 발명을 특정해야 함을 명시하며,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 또한 설명서의 일부로 간주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규정에 따라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 특허법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이 조항들은 특허권의 유효성, 권리범위 확인,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본 사건은 피고 B가 자신의 발명이 원고 A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3.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그 기재의 의미는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특정 구성요소를 의식적으로 제외하거나 한정했다면, 그에 따라 특허의 권리범위가 확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해당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거나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 항문에 접촉될 개연성이 있는 돌출부 구성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특허 출원 시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술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명의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특정 문구나 구성은 추후 권리범위 분쟁에서 결정적인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의미와 한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때, 어떤 구성요소를 의식적으로 제외하거나 한정하는지에 따라 특허의 권리범위가 확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정 내역은 이후 권리범위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의 도면과 설명서뿐만 아니라 '특허발명과의 구체적 대비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명의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확인 대상 발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제품이 특허된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명시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구성요소의 작용효과까지 동일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이 특정 기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경우, 해당 기능을 포함하는 제품은 권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