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지위 확인을 둘러싼 재단법인의 복잡한 분쟁과 소송 금지 약정 판결

원고 A과 B는 재단법인 C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는 원고들이 이미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나아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맺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송대리권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유효한 부제소합의를 맺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C의 이사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당사자 중 한 명
• 원고 B: 재단법인 C의 이사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당사자 중 한 명
• 피고 재단법인 C: G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상실되었으며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

분쟁 상황

재단법인 C는 G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이사진 구성과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내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A, B를 포함한 여러 이사들이 선임되거나 사임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이사들 간의 다툼이 심화되어 여러 건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본 소송의 원고들 역시 이 과정에서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 재단법인 C는 이러한 사임과 더불어 원고들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했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적법하게 존재하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원고들의 이사 사임 의사표시가 유효하여 원고들이 더 이상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은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그 대표자가 위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또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 사임 및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유효하게 맺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소송대리인의 특별 권한)​: '소송대리인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의 취하를 하거나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AV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려 했으나, 직무대행자 변호사 AX로부터 청구 인낙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당 소송 행위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대리인이 반드시 본인에게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부제소합의의 효력: 부제소합의는 당사자들이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들이 자필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맺은 '이 사건 제1 부제소합의서'와 '이 사건 제2 부제소합의서'가 원고들의 이사 사임과 관련된 향후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소송이 각하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3. 법인 대표자의 권한과 임원 사임의 효력: 법인의 임원 사임 의사표시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는지, 또는 사임에 조건이 붙어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원고들의 사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 내 대표권 분쟁이 있을 경우,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무효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가 그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법인의 임원직을 사임할 때에는 사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건을 붙여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조건 불이행 시 사임의 효력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부제소합의'는 한 번 맺으면 그 합의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체결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3. 법인 내부에 분쟁이 심하여 대표권자나 이사진 구성이 불분명할 경우, 법적인 절차(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를 통해 적법한 대표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가 행한 법률 행위나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소송 대리인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청구 인낙'과 같은 중요한 소송 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한 권한(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5. 법인의 임원 변경 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할 때는 등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