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1,360,000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초기에는 2022년 11월 18일 친구 B, C, D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 판매책 G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주고 대마 약 3그램을 구매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날짜에도 B, C, D과 함께 G에게 15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1그램을 받았으며 B과 단 둘이 3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G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받고 150,000원을 송금하는 등 수 차례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에는 단독으로 G에게 16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1그램을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0월 30일에는 성명 불상의 판매책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1그램을 구매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 도구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간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피고인의 개별적인 정상을 함께 참작한 결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이 법률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처벌 조항) 이 조항들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그리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했으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마 매매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대마 매매 및 흡연이라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묶어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잘 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 즉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 및 그 판매 대금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대마 구매에 사용한 금액 총 1,360,000원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추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마 매매, 흡연, 알선 등 모든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마를 여러 번 사고파는 행위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에 가담하려는 유혹을 받거나 이미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단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실제 수감생활을 통한 자숙의 노력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