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한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하고 한 차례 매수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사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수령 장소를 알려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년 6월 6일경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평택시의 한 은행 ATM에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주택가 수도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했습니다. 나. 2020년 7월 19일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동일한 ATM에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수원시 장안구 주택가 수도계량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했습니다. 다. 2020년 7월 7일경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동일한 ATM에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천안시 서북구 주택가 수도계량기에서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발견하지 못해 매수에 실패했습니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년 6월 6일 23:00경 평택시의 한 건물 5층 102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오렌지 주스에 섞어 마셨습니다. 나. 2020년 7월 20일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오렌지 주스에 섞어 마셨습니다. 다. 2020년 9월 중순경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18년 4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4월 14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재범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0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울증으로 인해 마약의 유혹에 빠졌다는 점, 그리고 범행 횟수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결정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허가 없이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 했으나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대가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대금 100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 매매, 매매 미수, 투약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으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입니다. 마약범죄의 유형, 투약·매매 횟수 및 양, 동종 전과(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매매 미수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이 발전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소량의 마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투약 방법(흡연, 주사, 경구 복용 등)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양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