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가담 및 불법 환전으로 징역형 선고 사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의 부탁을 받아 사기 편취금을 전달하고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정부특별보증대출을 미끼로 2,5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전달책이 경찰에 체포되어 돈이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없이 7,10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불법 외국환중개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마트폰을 몰수하며 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전달하고 불법 환전 중개업을 한 사람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D, 성명불상자):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려 한 주도적인 사기 조직원들
• 전달책 C: 사기 조직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
• 피해자 G: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2,500만 원을 편취당할 뻔했던 사람
• 공범 M: 피고인 A와 함께 불법 외국환 중개업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람
• 환전 업자 N: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 송금을 실행한 사람

분쟁 상황

2021년 5월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금융사기 편취 금원을 전달하고 중국 계좌로 환전 송금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달책 C을 소개하며 사기 편취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G에게 전화금융사기로 접근하여 '정부특별보증대출'을 미끼로 2,500만 원의 '공탁예치금'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오후 2시 45분경 다른 조직원 D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C에게 전달했으나 C은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원 편취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7일 오후 5시경 공범 M과 함께 B의 부탁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없이 C을 통해 전달받은 7,100만 원 중 수수료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전업자 N에게 전달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2개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외국환중개업을 실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공범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실제 편취금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가능성, 피고인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업을 한 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유사 범죄 전력 및 범행의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공범 및 무인가 외국환 중개업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편취금 전달이 불발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 D,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통화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벌칙):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외국환중개업으로 얻은 수수료 7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70만 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전달책이나 환전책 등으로 가담하는 것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이 전달되지 못했더라도 범행 공모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환전해주거나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없이 외국통화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운반이나 환전 요청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가담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