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여러 사업(배드민턴용품점 D 운영, 원주시 H 건물 신축, 원주 기업도시 토지 매매, I 운영)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유용하며 약 8억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또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 M, N, O로부터 약 4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고발 취소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D 운영 H 건물 신축 기업도시 토지 매매 I 운영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8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고 약속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고가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재산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피해자 J 등을 속여 'K' 운영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후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의사 즉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행위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개별 범죄(실체적 경합범)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고발이 공소 제기 후 취소되었을 때의 법적 효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공소는 고발 취소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죄는 여러 건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행위는 각각의 기망 내용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는 고발 취소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당시 재정 상황 사업의 실체 투자금의 개인적 유용 등을 근거로 편취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들이 단일한 의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범행의 의도가 다르거나 기망 내용과 방법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개별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D 투자 H 건물 신축 기업도시 토지 매매 I 운영 등 각기 다른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각각의 기망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의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101조 제1항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는데 이 죄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 기각):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발이 취소된 때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고발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제안하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실제 수익 구조는 어떠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사업 현장 방문이나 고가의 물품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재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의 재산 상태 부채 규모 실제 소득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그 수익을 지급할 만한 실제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약속된 용도 외에 사용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투자와 관련하여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투자금액 수익 배분 방식 원금 상환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실제 사업 주체가 아니더라도 기망 행위에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타인의 돈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