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부과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 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

•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세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1항).

• 정부는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2항).

•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3항).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세율과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대상

•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및 제17조).

  • 「관세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관세청장이 정한 주간환율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관세 부과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시기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시기가 달라집니다(「관세법」 제16조 단서).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의 관세 부과시기: 하역을 허가받은 때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우편물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매각된 때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 기재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된 때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 하역허가를 받은 자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운영인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밖의 물품: 보관인 또는 취급인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과·징수되는 내국세의 종류

•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부가가치세

•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

• 과세표준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10퍼센트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
    •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위의 경우 외에 관세징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므로 이 부분만큼의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 따라서, 반출할 때의 수량-(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2)가 과세표준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 2. 11.) 부칙 제2조].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4호).

• 대상 및 세율

  • 다음 물품은 (물품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다음 물품은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않은 원석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나석(裸石)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귀금속 제품(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시계(기준가격-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융단(기준가격-개당 200만원, 단 물품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가방(기준가격-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기준가격-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가구(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통 짝을 이뤄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다음과 같이 자동차는 (물품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예 다른 세부기준을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081호, 2012. 3. 15. 발효)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조약 제2082호, 2012. 3. 15. 발효)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06호) 부칙 제2조].

• 다음 물품은 (수량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 피우는 담배

1.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2.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3.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4.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5. 제5종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나.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은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은 1그램당 51원

1.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주세

• 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됩니다(「주세법」 제4조).

•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세법」 제2조제1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조).

1. 주정(酒精)[희석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도 포함됩니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鎔解)해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됩니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위 2.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

• 납세의무자

  • 주류를 수입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주세법」 제3조제2호).

• 과세표준

  •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수량입니다(「주세법」 제7조제1항제2호).

  •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입니다(「주세법」 제7조제2항제2호).

• 세율

  • 주정 세율: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해 계산)[「주세법」 제8조제1항제1호].

  •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

    • 탁주(발효주류):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 약주·과실주·청주(발효주류): 100분의 30
    • 맥주(발효주류):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100분의 72
    • 용해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100분의 72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당분·산분·조미료·캐러멜을 첨가해 여과한 것: 100분의 72(다만,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
    • 발효로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72
    • 「주세법」 별표에 기재되지 않은 그 밖의 주류: 100분의 72
    • 발효로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30

교통·에너지·환경세

• 과세대상 및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합니다.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다만,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으로 합니다.

•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세물품에 한함)

• 과세표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제외되므로 {반출할 때의 수량-(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수량

교육세

•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 제외. 이하 같음)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

• 세율

  • 교육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입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단, 다음의 경우는 100분의 15)

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다.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라.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아래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함)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
    •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 다음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

라. 고급 가구

• 과세표준 및 세율

  •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관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