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피고의 가압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부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후, 피고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관령우체국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결정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채권가압류 결정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했으며, 가압류 집행해제일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윤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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