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Z군청 F과 소속 공무원 C, D, A, B가 조경업체 대표 E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 D는 E를 포함한 여러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은 허위 사업들을 발주하고 지방재정시스템에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Z군으로부터 총 8,86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D는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 벌금형, 추징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Z군청 F과 공무원 C(과장), D(주무관), A, B(청원산림보호직원)는 Z군이 발주하는 산림, 조경 관련 사업의 용역 발주, 기안, 결재, 업체 선정 등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조경업체 H건설 및 AC를 운영하는 E는 Z군청 사업을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들 공무원에게 총 41회에 걸쳐 6,000만 원(C), 16회에 걸쳐 4,360만 원(D), 4회에 걸쳐 270만 원(A), 2회에 걸쳐 420만 원(B) 등 총 1억 1,050만 원의 현금을 '업체 선정 대가' 또는 '사례금'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공무원들은 E의 업체를 선정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며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D는 G수목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역대금 500만 원 미만 사업은 계약계를 거치지 않고 발주 부서에서 직접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지출품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D는 E를 포함한 P, Q, R, S, T, V 등 여러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분재관리 재료 구입', '공원 관리 용역', '수목 보수 공사', '환경 개선 공사' 등 허위의 사업들을 발주하는 전자문서를 온나라시스템 및 e-호조 시스템에 작성하고, 허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Z군으로부터 총 8,86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P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D는 G수목원 소속 공무직 AB와 기간제 근로자 AV의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7~8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들에게 G수목원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의 주거지 등 사유지에 대한 방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Z군청 공무원들이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그 액수가 인정되는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이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조경업체 대표 E의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 공무원 D가 여러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사업을 발주하고 전자 기록을 위작하여 Z군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D의 직권남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 6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5년, 벌금 9천만 원, 추징 4천 3백 6십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6백만 원, 추징 2백 7십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9백만 원, 추징 4백 2십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C과 E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공여 공소사실(50만 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인정 범죄에 포함되어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Z군청 공무원들이 조경업체 대표 E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E가 이를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무관 D는 뇌물 수수 외에도 다수의 허위 사업을 발주하여 Z군에 사기 피해를 입히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져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일반적인 수뢰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이 피고인 C, D, A,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E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와 E가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을 발주하고 전자 문서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 위작·변작) 및 위작된 기록을 행사한 형법 제229조(위작등 공전자기록등 행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문서를 근거로 용역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D가 G수목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적인 방제 작업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D가 P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원산림보호직원 A, B가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이들의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공정성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하지만,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에서 피고인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 및 증뢰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수수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단순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예: e-호조, 온나라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결재를 받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공적인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부하 직원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와 같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형사 공탁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공여나 수수 범죄의 경우,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스스로 작성한 내부 장부(예: 엑셀 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수자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