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며 행사 운영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형사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9월 4일 오전 7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원고 A가 E 대회인 ‘F’의 행사 책임자임을 알고 찾아가 홍천군 체육회 관계자 및 불특정 다수의 대회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A은 나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진행하는 F 대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그 시점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E 대회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9월 4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타인의 허위 주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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