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항소한 재산반환, 양형 문제 모두 기각한 판결

피해자들은 피고인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D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추징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 D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