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5일,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온 14세의 피해자 B와 17세의 C를 만나 함께 춘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천의 한 호텔에서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는 잠들어 있는 B를 강제로 깨워 성관계를 시도하고, B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A는 같은 기간 동안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A가 피해자 B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다른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A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나이, 체격 차이, 그리고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5년에서 33년 사이의 형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