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12월 13일 저녁, 춘천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며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에게 녹색등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사고의 정도, 피고인이 도주한 경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으나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해 금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