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석축 공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 사건

피고인 B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B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C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B가 석축 공사의 건축주이거나 이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 판결 후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개발행위허가 없이 석축 공사를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A: D 토지 소유자이자 C에게 석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람으로, 원심 판결 후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공사업자 C: 피고인 B의 처 명의로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맺고 석축 공사를 실제 진행한 사람입니다.
• F: A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석축 붕괴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자신의 처 명의로 공사업자 C와 단독주택 등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B의 토지와 인접한 A의 토지 경계에 있던 기존 석축이 A의 토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C은 원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기존 석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석축을 약 200톤 가량 쌓아 길이 54m, 높이 0.5m~5m의 석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대금은 A이 2016년 1월경 500만 원, 2월경 300만 원을 지급하며 일부 부담했으며, 이후 2016년 4월 21일 석축이 붕괴되어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F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C에게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C은 검찰에서 석축 공사를 B가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B는 무허가 개발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원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석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건축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사업자 C가 무허가 석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업자 C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은 원심 판결 이후 사망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무허가 석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업자 C의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며 작업일지에 A의 이름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이 건축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인 B가 무허가 공사 사실을 알았더라도 B가 건축주가 아닌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공사업자 C에게 공사를 저지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법적 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피고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 기각: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과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무허가 개발행위 책임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특정 개발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해당 행위의 '건축주' 또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제시되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 부작위범: 어떤 결과를 막을 법적인 의무(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경우, 그 부작위가 범죄 실행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적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를 함께 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는 데 각자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배'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석축 공사의 건축주가 아니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고, 공사를 저지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되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특정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토지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누가 최종적인 공사 발주자인지, 공사대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업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실제로 누가 지급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