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는 피고 D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발생한 비용을 원고의 카드로 지출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F에게 임차한 상가의 미납 차임을 청구했으며, 피고 F는 상계 항변을 제기하며 원고가 중개수수료 분배 약정에 따라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피고 F의 주장대로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피고 F에게 두 달 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의 상계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 F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정산금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소멸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 F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 F에게 남은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