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피해자 G: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 강제추행 피해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자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

분쟁 상황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지속적으로 삿대질을 하고 얼굴 마스크 부분을 찌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삿대질, 욕설, 몸을 밀치고 겨드랑이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경찰관에게는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이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이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삿대질, 욕설, 몸을 붙잡고 꼬집는 행위 등을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인지는 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가능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기존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