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2년 7월 31일과 8월 1일에 각각 나체 상태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주거지 주변이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공개된 장소였고, 실제로 목격자가 촬영한 사실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실도 인정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전력이 있으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