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55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리한 회사 인수와 운영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일부 근로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기각된 부분도 있음.

이 사건은 (주)G의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55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과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충분한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한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급여를 반납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인해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