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동종 경쟁업체 개설 위약금 판결

프랜차이즈 본사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B와 막걸리 주점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의 남편 C이 실제 가맹점을 운영했고 계약은 갱신되어 2022년 10월까지 유효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은 계약 존속 기간 중 ‘E’이라는 상호의 동종 막걸리 전문점 3개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에 A사는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서상의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약금 5천만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D'라는 상호의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
• B: 주식회사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D 청주 용암점'의 명의상 가맹점주
• C: B의 남편으로, 'D 청주 용암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분쟁 상황

프랜차이즈 본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피고 B과 'D' 주점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 실제 가맹점을 운영했고 계약은 1년씩 갱신되어 2022년 10월까지 유효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의무'와 영업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가맹계약 존속 기간 중 'E'이라는 상호의 막걸리 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총 3개의 매장을 열었고 이 중 한 매장은 'D' 가맹점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5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동종 경쟁업체를 개설하는 것이 가맹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운영자가 명의상 가맹점주와 함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5천만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 B과 C이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5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과 C이 가맹계약 기간 중 원고의 영업과 동종인 'E' 막걸리 전문점을 개설하고 약 1년 6개월간 운영한 행위는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 주장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약금 지급이 인정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위약금 5천만원의 과다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운영한 동종 영업의 기간과 규모, 가맹사업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의 이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감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너무 클 때 법원이 적절하게 그 액수를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을 정한 동기, 예상 손해액의 크기, 피고들의 동종 영업 기간과 규모, 원고의 노하우 전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5천만원의 위약금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결과라고 보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가맹계약의 중요성: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업금지, 비밀유지, 위약금 조항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에 명시된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도 실제 운영자가 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의 책임: 가맹계약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영업 노하우나 매뉴얼을 전수받았다면 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명의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법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지만 본 사례처럼 계약 위반의 정도, 기간, 사업 확장 가능성, 노하우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되지 않고 전액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가맹 본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영업비밀 및 노하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영업 노하우, 레시피, 매뉴얼 등은 가맹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며 경쟁업체 운영에 이를 활용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