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유방확대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의사 손해배상

원고는 처진 유방 교정을 위해 피고 의원을 방문했으나 피고의 권유로 유방확대술을 포함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형구축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2차 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재차 구형구축과 유륜 비대칭 등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치 않던 유방확대술을 권유하면서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2,433,1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방 처짐 교정을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했으나, 유방확대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D: I의원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유방확대 및 거상 수술을 시행한 성형외과 의사.

분쟁 상황

원고는 유방 처짐 교정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상담하던 중, 피고 의사의 권유로 유방확대술을 포함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좌측 유방에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2019년 2월 1일 피고로부터 2차 교정 수술을 받았으나, 2019년 9월 21일 양측 유방에 Grade II 구형구축 진단을 받았고 유륜 비대칭 등의 합병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수술 관련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수술비 12,000,000원, 향후 치료비 19,443,86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41,443,8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의사의 수술 과정 및 사후 처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유방 확대 및 거상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 과정상의 과실은 없다고 보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433,158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 의사에게 수술상 직접적인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환자가 당초 원하지 않던 수술을 권유하면서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에게 발생한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수술비, 향후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한 총 12,433,15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용 성형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행위 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용 성형수술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가 원치 않던 유방확대술을 권유하면서 인쇄된 수술동의서의 나열식 설명을 넘어 충분한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직전에 동의서가 작성되어 환자가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환자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손해(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유방 확대를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수술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과 합병증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모든 손해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3. 의료과실 추정 및 책임 제한: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은 일반인에게 어려우므로,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구형구축과 유륜 비대칭은 유방확대술의 일반적 합병증으로 발생 빈도가 알려져 있고, 피고의 수술 방식도 통상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고 합병증의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 배상 책임의 30%를 제한하여 인정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기지급 치료비 12,000,000원과 향후 치료비 19,443,860원에 대해 피고가 명확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미용 성형수술을 고려할 때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 결정 전 충분한 상담: 미용 목적의 수술은 질병 치료와 달리 긴급성이 낮으므로, 수술을 결정하기 전 의사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적절한 시술법을 권유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는 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의사는 수술의 난이도, 시술 방법, 예상되는 외모 변화, 발생 가능한 위험, 부작용(구형구축, 비대칭, 감각이상 등 발생 빈도 포함), 그리고 예방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충분한 숙고 시간 확보: 수술 동의서 작성 직전에 이루어지는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환자가 수술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가족 등과 상의하거나 스스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은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수술동의서 내용 면밀 검토: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인쇄된 문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두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서 내용 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록 및 증거 확보: 상담 내용, 진료 기록, 수술 전후 사진 등 의료 관련 모든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합병증 발생 시 대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의사에게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