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후 합병증 진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요실금 TOT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병증 증상에 대해 면밀한 진찰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테이프 미란'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연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총 4,648,316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 피고 C: 원고에게 요실금 TOT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발생 후 적절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의사
• F병원: 원고 A가 피고 C의 진료 후 방문하여 테이프 미란 진단을 받고 테이프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2월 6일 피고 C에게 요실금 TOT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골반 통증과 사타구니 염증을 호소했고 2020년 3월 11일에는 질 내부에서 실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피고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질 부위 시진 등 면밀한 진찰 없이 항생제 투약 치료만 진행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17일 다른 병원(F병원)에서 진찰 결과, 수술에 사용된 테이프가 질 내부로 노출되는 '테이프 미란'이 확인되어 2020년 3월 30일 테이프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사후 관리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사가 요실금 수술 후 환자의 합병증 증상에 대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사의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액수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648,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피고의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며 모든 치료비나 일실수입이 배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비록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모든 수술 전에는 환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특히 상세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증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지만, 이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가 문제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진료 지연 과실과 특정 기간 동안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프 미란 자체의 발생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았고, 미란이 발생한 후 진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의료진의 주의의무: 환자가 수술 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할 때, 특히 합병증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의료진은 해당 증상에 대해 면밀히 진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진료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환자는 수술 후 발생하는 모든 이상 증상이나 불편함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다수의 의견 확인: 특정 병원에서의 진료나 처치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도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기록 확보: 진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수술 전 동의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잘 보관하거나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모든 치료비나 손실이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연된 치료 기간 동안의 손해 등이 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