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D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천만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야 한다면 그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3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천만원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가 청구했던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3분의 2를, 원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 D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임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D에게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