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절도, 사기,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업무방해, 절도, 사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상업시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영업을 방해하며, 사기 행위를 통해 재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범위,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도 참작되었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