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이후 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4개월 뒤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재범 기간에 저지른 두 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필로폰 매수액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 00:30경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했습니다. 2022년 3월 5일 23: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4일 22:00경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했습니다. 2022년 7월 14일 24:00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의 법적 책임, 특히 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재범한 점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로폰 매수액 3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금 상당의 가납 또한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첫 재범 후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이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수사에 기여한 점, 가족들이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매수 및 투약의 처벌):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5일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마쳤으나, 불과 3개월 뒤인 2022년 3월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2022년 3월경과 2022년 7월경에 각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이라는 별개의 두 가지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 죄가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량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마약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현금 30만 원(10만 원 + 20만 원)은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임시로 납부)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추징금 3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소량이라도 매수, 투약, 소지 등 모든 행위가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상 매우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과거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징역 1년 선고 후 1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하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소변 및 모발 감정은 마약 투약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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