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후,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촉구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토지 일부 사용에 법적 장애가 발생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계약 해제 예고를 한 후에도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대금 감액 청구권과 법적 장애 고지 의무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청구로 제기된 위약금 감액 청구 역시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계약상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이 계약 해제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